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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醫 "정치권과 공조"…'1인 1정당' 운동 확산

대전시의사회 뉴스 17-02-20 17:31 443 0
대전시醫 "정치권과 공조"…'1인 1정당' 운동 확산
"의료전달체계, 공단 현지확인 개선하라" 결의문 발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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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전시광역시의사회가 2017년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의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향배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예정으로 이 시기에 보다 정치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들의 철폐를 외치며 향후 진행될 시·도의사회의 투쟁심을 자극했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사진>은 지난 17일 호텔 ICC에서 열린 '제 2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의료정책에 모두가 합심해 단호하게 막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1인 1정당 가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국민을 위한 유익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황인방 의장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가운과 더불어 어떻게 넥타이를 매야 할지도 개입하고 있으며 또한 3월부터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옥죄는 법안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이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1인 1정당' 가입운동은 지난해 개원내과의사회에서부터 강조되던 사안으로 지역의사회로 그 바람이 퍼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대거 입법화되자 아예 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경기도의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을 이어간 바 있으며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개원의협회의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일본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이다. 앞으로 의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추무진 회장<사진>도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의료정책 대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KMA POLICY'.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가동했다. 의료계의 의견을 집약해 전달할 사안인 만큼 지역의사회원들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날 대전시의사회는 결의문 발표를 통해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개선할 것을 독려했다.
 

 
송 회장은 "최근 의사회원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및 예방 목적의 현지 확인이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확인 및 실사로 인해 안산시, 강릉시 소속의 원장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공분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

송 회장은 "법원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재판을 한다. 그러나 현지확인이나 실사는 1명의 문제 있는 회원을 벌하기 위해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공통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의료계를 옥죄어야만 그 목표가 달성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상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사회는 정총에서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2017년도 예산액을 지난해(4억 7933만원)보다 486만원 감액된 4억 7447만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논의됐다.

총회 건의안으로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 관할 부서 복지부 일원화 ▲고충처리 전담반 활성화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고용 장려금 신설 ▲정보보안료와 관리료 신설 ▲보건의료컨벤션센터 건립 ▲한의약 첩약 원외처방전-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일반의약품-소모품 자판기 의료기관 내 설치 ▲물리치료 재진료 삭감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상향 ▲공단 현지확인 폐지 ▲의료일원화 반대 및 한방의료기기 허용 반대 ▲수가인상 ▲대전의사회장 업무 추진비 감액, 의장 업무추진비 삭제 ▲연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개발 ▲카드수수료 인하 ▲선택분업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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